필리버스터란? 필리버스터 뜻 의미 - 방송3법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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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방패 혹은 역설

뉴스를 볼 때마다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필리버스터'인데요. 마치 마라톤처럼 며칠 밤낮 이어지는 국회의원들의 연설 모습은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곤 합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역할과 한계를 가지는지에 대해 명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필리버스터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의 뜻과 어원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 안에서 소수파 의원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장시간 연설을 통해 안건 표결을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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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필리버스터 도입과 변천

우리나라는 1973년 국회법 개정으로 필리버스터 제도가 사라졌다가, 201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다시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법안에 포함되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장치로 마련된 것입니다.

 

 

• 발동 조건: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되면 시작됩니다.
• 종결 조건:
  1.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에 찬성한 경우.
  2.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 해당 회기가 종료된 경우. 이 경우 다음 회기에서는 해당 안건이 지체 없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 기록적인 필리버스터: 2016년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는 총 192시간 25분(9일간) 동안 이어져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12시간 31분으로 최장 시간 발언 기록을 세웠습니다.
• 정치적 파급력: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는 언론과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법안의 쟁점을 부각하고 여론을 움직이는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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